한부모가정혜택(2016)✔ 자격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지난시간에는 2016년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 한번 알아 봤죠.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째조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이어야 하며

 

둘째조건,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나 조건에 따른 여러가지 경우 등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 이전 글 참고하기 **

 

한부모가정 자격 (2016) 총정리✔

오늘은 2016년 한부모가정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녀가 살아가는데 아빠와 엄마가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살아가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녀를 혼자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회죠.

 

비록 제가 알아보는 지금의 정보가 1만명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단 한분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에는 제가 알아본바 크게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법률적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제가 알아본 지원과 혜택을 정리해볼게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첫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혜택이 있어요"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이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답니다.

 

복지급여에는 아동양육비나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는데 각 급여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지원 금액은 상이하답니다.

 

 

위의 표에서 나온 복지급여는 신청에 따라 지급키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지원대상자가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범위에서 위의 급여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어요.

 

* 참고로 위의 급여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위에서 제가 소개한 포스팅의 여성가족부 고시 소득기준 충족 사항을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답니다.

 

하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비를 지원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 1인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

 

역시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비를 지원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혹시 엄마나 아빠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5세 미만의 자녀는 제외되는데요! 이때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월 5만원보다 많은 월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아요!

 

- 학용품비 지원

 

아동교육 지원비인데요. 저소득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1인당 연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 5만원이라 지원금액이 조금 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합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역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비를 지원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은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주거지원부분에서 다루겠지만 한부모가족은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런 복지시설 이용 가족에게는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미혼모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가구(자녀 미양육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가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둘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복지급여에 더해 자립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란 엄마 또는 아빠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다음의 복지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의 표에서처럼 아동 양육비로 월 10만원의 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그 차액 월 5만원만 받을 수 잇어요. 이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이미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제외대상이죠.

 

- 검정고시 학습비

 

이 지원은 자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엄마 또는 아빠에 대한 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가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에 연 154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학원등록비나 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죠.

 

이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센터 스쿨맘을 통하면 됩니다.

 

 

- 고등학생 교육비

 

역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주로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엄마 또는 아빠에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한부모 가구의 청소년 엄마 또는 아빠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관리를 하니 참고하세요.

 

- 자립지원촉진수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 자녀 생후 만 24개월까지 자립활동에 대한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해주는데요.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며 학업 또는 취업할동을 하고 있다면 월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조건과 제출서류 등을 살펴보면

 

*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학교에 재학, 검정고시 학습 등을 증명할 증빙서류(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하고

 

* 취업훈련을 위해서 취업학원에 등록을 하셨다면 수강기간을 포함한 학원 등록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회사나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을 하신 경웅엔 재직증명서나 급여통장 등의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한답니다.

 

"셋째, 창업 등을 하려는 한부모가족은 복지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답니다."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서 대여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이 있습니다.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나 수급권자 등의 일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가능한데요. 대출금리가 연 4.5%의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는 제도권내의 금융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 금융위원회의 미소금융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답니다. 그러니 해당 자금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여신청을 위해서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자금의 종류에 따른 제출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공통서류로는 복지자금대여신청서가 있고 사업자금에는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에는 재학증명서, 의료비는 진단서, 주택자금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해요.

 

이 서류를 거주지의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미소금융재단 말고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나 아름다운재단에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한부모가구에게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넷째, 한부모가족은 전기요금이나 이동통신요금, 과태료 경감 등 각종 감면 혜택이 있답니다."

 

- 이동통신요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분들에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폰 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LTE 서비스 등의 요금이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 이용하고 계신 이동통신사로 문의해 보세요.

 

-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경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집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감면혜택과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는 한전(123)에 신청 또는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도시가스의 경우는 각 지역마다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로 문의해보세요.

 

 

- 각종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 임감증명서 발급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지급 비용, 확정일자 수수료가 면제되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교통안전공단 1577-0990)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과태료 경감 혜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경우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제외되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감경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과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의 이용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 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형태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문화이용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문화이용권은 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며 1장당 5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원되어 공연장이나 영화관, 인터넷 서점등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주거지원에 관하여...

 

"다섯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앞서 이 복지시설 이용하는 가족에겐 생활비가 지원된다고도 했습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과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입소대상과 입소기간은 앞서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소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의 관할 시군구청 등의 자치단체의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고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되고 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여부 결정사실을 통보받아 입소를 하시면 되어요.

 

만약 입소 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넘길 경우 입소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셔야 해요.

 

앞서 생활보조금 지원과 시설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여섯째, 주택분양이나 임대주택에 있어 우선분양이나 특별공급의 혜택이 있답니다."

 

- 국민주택의 운선분양

 

국민주택을 분양할때 일정 비율을 한부모가족에게 우분양되도록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5년이나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0%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토록 되어 있답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이때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의 경우여야 하죠.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장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수입이용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공급분양신청을 하면 되죠.

 

 

- 이밖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지원사항도 있답니다.

법률적 지원에 관하여...

 

"일곱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미호모, 미혼부 가족 등의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음의 그림과 같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구각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에서 수행하고 있답니다.

 

혹여 양육비 등으로 예전의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타 지원에 관해...

 

"여덟째,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로 심리적, 경제적 자립 상담,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등이 있으며 각종 직업훈련,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또한 있으니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가족상담이나 가족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하네요.

 

오늘은 이상으로 2016 한부모가정혜택과 자격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위의 지원사업들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의 마음먹기가 전제되어야 할듯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위치에 있다면 단단히 마음먹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에 위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필히 언젠가는 웃을 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엄마! 아빠! 화이팅입니다.